감가상각자산 양도 또는 폐기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나요?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일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액)이 있다면 이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한 폐기 등 특정 사유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