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중개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알선중개 용역이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용역의 성격과 수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알선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해당 여부: 알선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선중개 용역은 단순히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는 용역'이라는 포괄적 범주에 포함되기보다는, 해당 알선행위가 독립적인 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소득자의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