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방식: 심판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처: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피청구인)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접수하여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로 송부합니다.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심리 및 재결: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 증거 자료: 심판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서식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