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입 시 부가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철(스크랩등)을 매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따라,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자 납부 절차

1. 계좌 개설 및 신고: 스크랩등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대금 결제: 고철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합니다.
   • 공급가액: 공급한 사업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입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액: 지정된 금융기관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입금합니다.
3. 예외적 결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산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용계좌 간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는 고철 등 스크랩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시 반드시 전용 계좌를 통해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입금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