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 양도의 범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적 양도로 인정됩니다.
• 대리납부 제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포괄양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 양도라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업 승계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