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판단 시 시가총액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평가 기준일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기준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 시가총액 계산: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을 사용하며, 법인의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거나 가중평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시세가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합니다.

주식 양도 시점의 대주주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세율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도 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