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발령으로 인한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인사발령(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구제 신청 절차

1. 구제 신청: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반대 심문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3. 판정: 심문을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4. 통지: 판정 결과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불복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재심 신청: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구제 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