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가 면세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플랫폼 시스템에서 애초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저작권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세무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면세 거래와 현금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시스템 설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경우, 이를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임의 취소 시 리스크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취소하면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상 발급된 내역을 취소하는 것은 세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권장 대응 방안

• 자동 발급 유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급된 내역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영수증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취소 금지: 소비자가 나중에 소득공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내역을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가산세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설정 검토: 향후 시스템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면,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거래라 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동 발급된 내역을 그대로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