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르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고,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근로자가 두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 제도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습니다. 단,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각 제도의 신청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