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압류되는 예금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 체납 시 압류되는 예금의 범위는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1.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금융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 체납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의 합계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보장성 보험금: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중 각각 250만원 이하의 금액,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생계비계좌: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설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2. 압류 판단 기준

• 개인별 합산: 압류금지 대상 여부는 체납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압류의 효력: 압류금지 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해당 압류는 무효가 되며,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 보아 압류 해제 사유가 됩니다.
• 입금 후 성격 변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변하며, 이 경우 압류 단계에서는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위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금지 재산이 포함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압류 범위는 체납자의 전체 재산 상황과 금융기관별 잔액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