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사업주가 알바생의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허위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미납세액의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 고의적인 허위 신고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관련 처벌: 4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