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자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기타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월액'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외에도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금 누계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시에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 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이중부과 논란: 이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였던 금액이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다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되는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해지 사유에 따른 차이: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단순 변심이나 자금 필요에 의한 '임의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건보료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도 개선 논의: 현재 국회 등에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으로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원금 손실 여부뿐만 아니라 해지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