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외에 수입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재화를 수입할 때 관세 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며, 수입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의 성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개별소비세: 사행성 기구,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고급가방, 승용자동차, 석유류, 담배 등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됩니다.
• 주세: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되며, 수입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나 주세 등 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특정 유류 등을 수입할 때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와 동일한 절차로 부과·징수되며, 관련 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