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중간관리 매니저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누가 소유하는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따라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위 기준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