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2.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3.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4.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다만,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일로 합니다.
5.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이처럼 양도일은 세법상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여부 등)과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