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외에 성실신고 기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출액(수입금액) 외에도 사업자의 업종, 사업장 현황, 그리고 법인인 경우 소규모 법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기준금액: 업종에 따라 15억원, 7.5억원, 5억원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 수입금액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며, 국고보조금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포함됩니다.
• 겸영 사업자: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 요건(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1. 지배주주 등 지분율: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할 것
  2. 주된 사업 및 소득 구성: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3.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법인 전환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법인(또는 그 사업을 인수한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법인이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