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이 무효가 되면 감액되었던 퇴직급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징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어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감액되었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 등에 따른 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신청: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징계 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판결문 사본이나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자 가산: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감액되었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지급 기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산입합니다.

징계 처분 무효로 인한 급여 제한 사유 소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급여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징계 취소 결정 이후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