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비치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나 특정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1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및 조치 사항

• 설치 및 개선 요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및 적절한 환경(온도, 조명, 의자 비치 등) 조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를 통한 협의: 휴게시설의 위치나 규모 등 설치·관리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점검 및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상황: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