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 경정청구는 가능한가요?

자녀장려금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하며, 신청자 또한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정 및 환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결정된 장려금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이를 경정해야 하며, 신청인 역시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경정 결과 장려금이 줄어들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 정당한 환급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초과 환급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불이익 금지: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청구한 처분보다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절차: 경정 청구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 내용에 단순한 기재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