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겸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 및 요건

1. 소비자상대업종 여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2. 수입금액 산정: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 수입금액이 아닌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가입 요건(직전 과세기간 2,400만 원 이상 등)을 판정합니다.
3. 사업장 합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특례

• 의무발행업종 겸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종과 관련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비의무발행업종 관련 거래: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