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계산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7/10,000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시 6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2.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계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 가산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이때, 비율(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 1을 초과하면 1로, 0 미만이면 0으로 계산합니다.

3. 가산세 적용 시 주의사항

• 중복 적용 배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며 금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감면 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적법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 결손금 불인정: 추계신고 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