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해지 시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리스 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당 위약금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리스 계약의 합의 해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역시 계약상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의무 확정일: 계약서상 해지 합의일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어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 자산 취득 관련성: 만약 해당 위약금이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나 무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비용이라면, 즉시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상으로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