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면제되나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급인은 해당 위생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수급인이 동일한 시설을 중복하여 별도로 설치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의무의 범위: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도급인의 협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시설의 적정성: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생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와 위생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만으로 수급인 근로자까지 수용하기에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추가적인 시설 설치나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조치가 논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과의 구분: 휴게시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도급인이 설치한 휴게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도급인의 협조 의무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생시설 전체에 대한 의무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시설별 설치 및 이용 협조 의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