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을 모르고 급여만 받은 직원들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상사의 지시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고의성(편취의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의'라고 하며,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죄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급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인지 가능성: 업무의 성격상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미필적 고의).
• 범행 가담: 고소인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코인 탈취 등 범죄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
• 이익 공유: 범죄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거나, 범죄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대응 방안

수사기관은 직원의 가담 정도와 범죄 인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본인이 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지시 기록: 상사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내용,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 범죄와 무관한 일반적인 업무 지시임을 보여주는 자료.
• 급여 수령 근거: 해당 급여가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범죄 무관성 소명: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범죄의 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행위가 범죄의 고의가 없는 단순 업무 수행이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