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범죄수익금으로 급여를 받은 직원들이 공갈죄에 해당하나요?

공갈이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 구조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1. 공갈행위(폭행 또는 협박):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을 통해 상대방이 해악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시키면 충분합니다.
2. 외포(공포심 발생): 공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여야 합니다.
3. 처분행위: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강도죄와 구별되는 공갈죄의 핵심 특징입니다.
4. 재산취득: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해야 기수가 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