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2026년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지급하는 월급이 2026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이 10,3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절차

1. 임금 미달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만을 합산하여 시급으로 환산한 뒤,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3.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미달 차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 형사처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된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합의의 효력: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이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