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나 체불 사실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절차

1. 체불 사실 확인 및 신청: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판결문 등을 준비합니다.
2. 지급 청구:
   • 확인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 시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청구 기한: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간이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지원 제도: 사업장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청구서 작성 및 사실 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