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 연간 권고사직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사업장당 연간 권고사직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권고사직 포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고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 계획 신고 대상 기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1개월 동안 다음 인원 이상을 해고하려는 경우,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99명 이하: 1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유의사항

•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합의이므로, 강제적인 해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감축의 일환으로 대규모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 제한: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 전후 일정 기간 내에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을 실시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