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출처가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가 승인한 날로 중지되고 새로 기산되는 것이 맞나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출처가 이를 승인한 경우, 해당 승인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에 진행되던 소멸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승인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승인의 효력

•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 효력 발생: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새로운 기산점: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승인 시점)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승인의 요건: 승인은 시효 완성 전까지 행해져야 하며, 채무자의 처분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합니다.
• 입증 책임: 추후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 시 승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채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승인은 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시효 완성 전이라면 위와 같이 중단 및 재기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