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은 임대차계약증서를 갖추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요건

1. 신청 대상: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농지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확인 사항: 시·구·읍·면의 장은 제출된 계약증서가 다음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정정한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
4. 효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유의사항

• 서면 계약 원칙: 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이 원칙이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농지은행 활용: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등 구체적인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이나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