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서면 통지 의무가 없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서면 통지 의무(제27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26조)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기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이 되는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요건 충족)
• 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 예외 사유: 천재·사변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대응 방법

• 노동청 진정: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문자, 녹취, 대화 내역 등)과 입사일 및 퇴직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신고 시 제출하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요건을 확인하시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