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폐업이 입증된 경우, 기존 법인을 재개업하면 재개업일을 기산점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폐업 후 기존 법인을 재개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폐업 전과 동일하다면 재개업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실적 폐업이었음을 입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창업의 실질적 판단: 단순히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면, 법인 재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세무 당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예외적 인정 가능성: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이후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통해 사업을 개시하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설립 경위,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새로운 법인 설립의 경우: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실적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다시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과 설립 경위가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