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부장님이 대표에게 근로계약서 1년마다 작성과 급여 일시 지급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분할 지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의 주기적 갱신과 임금의 정기적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다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서면 요구: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그리고 정기적인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 증거 확보: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분할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기록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노동청 진정: 회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표자의 지시로 인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증빙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에 관여하게 된다면, 실무자로서도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