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단 멤버로서 6년 동안 영업수당을 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6년 동안 받지 못한 영업수당 중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과거의 임금은 청구권이 소멸하여 노동청을 통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도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1. 입증 자료 확보: 영업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영업 실적 보고서, 회사 내부 규정,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 영업수당 지급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 조력: 창단 멤버로서 영업 방식이 독자적이었다면 근로자성 여부나 영업수당의 임금성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크고 입증이 까다롭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3년이 지난 임금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3년 이내의 체불액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