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업종을 창업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동종 업종에서 창업하는 것은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여 정당합니다.

창업 시 유의사항

• 영업비밀의 정의: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며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만약 회사가 귀하의 창업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귀하가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과 귀하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 관리: 귀하가 창업 과정에서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거나 활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체결 사실이 없고 영업비밀 침해나 신의칙 위반 행위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본인의 창업 과정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