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등은 산정에서 제외)
• 근로자 소득: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 공공기관 등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소급되지 않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가 연중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등 지원 요건을 벗어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관할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