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휴무일에 근무하는 대체근로자도 별도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대체근로자 역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심신 피로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가 승인 요건(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휴게시설 확보, 휴무 보장 등)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대체근로자 승인이 필요한 이유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승인 원칙: 승인은 근로자 개인별로 이루어지며, 승인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제외 규정을 임의로 적용할 경우 임금체불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승인 요건 충족: 대체근로자 또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감시·단속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효력 발생: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적용제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업무 실태 확인: 근로감독관은 승인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근로 형태를 확인하므로, 대체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당직전담사와 별개로 대체근로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