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택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사용자가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경제적·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택근무는 업무 특성상 지휘·감독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업무용 메신저 접속 시간, 작업 로그, 업무 보고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