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고용센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취업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및 지급 제한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소득 기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주의사항

• 지급 제한 범위: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1회 위반 시 해당 취업 기간에 대한 급여가 제한되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위반일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한 경우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급여 지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프리랜서 활동이나 자영업 운영 등 소득 활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 전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문의하여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