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입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요건 충족: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업종, 매출액, 독립성, 기업집단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전 30만원 미만에서 확대)
• 기타 면제 대상: 중소기업 외에도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외에도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인 법인, 합병·분할 없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휴업 등으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 기업 규모와 독립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