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대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절차 및 방법

1. 청구서 작성: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처분 내용, 불복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증거서류 첨부: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출처: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지방세의 경우 처분청)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합니다.
4. 제출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불복청구'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송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 우편/방문: 서류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사항

• 불변기간: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세 및 지방세 불복 절차는 행정소송 제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과의 관계: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