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 작성 항목에 비과세 보수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해지할 때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수 총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때, 비과세 항목은 보수 총액에서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항목 제외: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보수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수월액 산정: 사용자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 총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산 절차: 유예 기간 중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은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때도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보수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나 정산 과정에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잘못 신고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만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