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이익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에 포함해 왔으나,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 내의 행사이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급 가능성: 만약 과거에 비과세 대상 행사이익을 보수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이나, 퇴직 후 행사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 종류별로 적용 기준이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잘못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