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나요?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제보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세무조사 결과 부과처분이 확정되며 탈루세액이 납부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요건: 제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탈루세액 등이 추징되고,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처분이 확정된 후 탈루세액 등이 실제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 중요한 자료의 범위: 조세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여야 합니다. 단순히 탈세 혐의가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사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한 경우,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 절차: 과세관청은 요건이 충족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과 절차를 안내하며, 제보자가 이를 신청하면 지급 기한 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세금이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제공한 자료가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