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파손된 재고자산을 폐기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결산 시 이를 장부에 반영하는 결산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세무 처리 및 주의사항

1. 결산조정사항: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법인이 결산 시 장부에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반영해야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 시에만 반영하는 신고조정으로는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2. 평가 방법: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3. 객관적 증빙 구비: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내부 품의서: 파손 사실 확인 및 폐기 결정에 관한 내부 결재 문서
   • 현장 확인 자료: 파손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검수 보고서, 관리자 확인서 등
   • 처분가능 시가 산정 근거: 시장 조사 자료 등 시가 산출 근거
   • 폐기 증빙: 폐기 확인서, 폐기물 처리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폐기물 처리 증명 서류 등
4. 관리 책임: 관리 부주의로 인한 품질 저하라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 규정에 따른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평가방법 신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세법상 정해진 평가방법(선입선출법 등)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평가방법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