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수업은 과세 대상입니다.
• 미신고 교습: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겸영사업자 등록: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면세)과 성인 대상(과세) 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겸영사업자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액과 면세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용역의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본인의 교습 내용이 신고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