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미국 본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에서 종합과세 및 신고납부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사업장 귀속분: 해당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납부(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미국 본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직접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2. 국내사업장 미귀속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이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소득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법인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본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하는 개념은 한국 세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