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취소의 소에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 포함될 수 있나요?
2025. 7. 1.
체납처분 취소 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체납처분 취소 소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면 그에 따라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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