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 방식은 보험의 종류와 세부 항목에 따라 다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항목별로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1.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며, 각각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 실업급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각 50%)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참고사항

• 노무제공자 등 특례: 노무제공자 등 특수한 고용 형태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율이나 부담 비율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