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거래분을 5월에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경우, 7월 부가세 신고 전까지만 작성되어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1월 거래분을 5월에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또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1월 거래분에 대해 5월에 발급하는 것은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상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공급자: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만약 7월 25일(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